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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변산반도를 잇는 총연장 33Km의 방조제를 구축하여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는 국내 최대의 농업간척사업으로 출발하였다.이 사업은 당시 경제기획원 등 경제부처에서도 타당성에 회의를 품고 있었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 당시 정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된 것이었다. 이후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이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사업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그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 대선 시기 모 정당의 한 예비후보는 여기다 골프장 100개를 짓자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으니 새만금 간척사업 원래의 목적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패한 사업이다.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정에 실망해있던 국민이 처음에는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공약에 관심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찬성여론은 20% 대에 묶여있고 명시적 반대 여론은 60%에 이른다. 한반도대운하 사업이 가져올 경제성장효과에 일시적으로 현혹되었던 많은 국민이 곰곰이 생각한 끝에 이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을 나름대로 끝낸 것이다.감히 짐작컨대 이 사업의 가장 큰 비용은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였을 터였고 더 큰 문제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선거를 통해 집권세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외국에서도 정권교체에 따라 보수정권이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나중에 재집권한 진보정권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이 다시 국유화되는 일을 왕왕 보게 된다. 선거공약과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여 이렇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만약 새로운 정권에 의해 추진된 어떤 정책이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거나 부작용이 크다면 이를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리든지 아니면 과거의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다른 방식으로 해당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민영화된 기업에서 문제가 크게 생기면 이를 다시 국유화함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도 있을 것이다. 감세를 하였더니 이 정책의 기대효과가 미미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다시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면 된다.최근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부유층 중심의 증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다. 이것이 가능한 것도 민주주의다.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강력한 적을 만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일 그 중에서도 한 번 저지르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소위 ‘비가역적 변화’가 자명한 일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세력이 그들이다.농지를 확보하겠다며 농림부의 주관 하에 시작되었던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파괴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의 결과가 오늘날 “여기다 골프장 짓는 것이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회자되던 웃지 못 할 상황에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본다.한반도대운하 사업은 어떤가? 이 사업의 결과가 애초의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현 정부는 이를 애초의 국토 그대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한 번 우리 국토의 찢겨진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반대한다.최근 들어 우리는 ‘비가역적 변화’의 참혹함을 보여줄 민주주의의 적을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발견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이명박정부 취임 이래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미국 영화 ‘식코’가 위력을 떨치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참상을 고발하자 이에 놀란 네티즌들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제시하였던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국민건강보험법 상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당연히 진료제공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뜻)의 폐지’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총선의 정치쟁점이 되자 여권이 태도를 바꾸더니 마침내 복지부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추진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로써 현 정부가 애초 검토하였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무력화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이에 조응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이라는 ‘급진적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럼에도 현 정부의 경제부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계획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국민적 저항이 심한 급진적 의료민영화 대신 다소 ‘정교한’ 형태의 의료민영화 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참여정부 시기 유시민 전 장관이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1년 동안 계류되어 있다가 최근 버림을 받았던 ‘의료법 정부개정안’을 제18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이다.현행 우리나라 의료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환자를 모집하여 의료기관에 알선함으로써 영리를 취하는 업종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그런데 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환자 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해짐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유명 의료기관들과 서비스 공급 및 의료수가 계약을 맺고 환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요즘처럼 의료기술의 개발과 순환이 빠른 세상에서 고급의료를 의미하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그 영역이 급속히 팽창할 것이고 한 번 민영의료시장에 들어온 비급여 의료서비스 항목들은 국민건강보험 영역으로 옮겨가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해서 그렇게 된다.첫째,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시장의 힘인데 이 힘은 대단한 것이어서 한 번 자신의 사적 사업영역으로 들어온 영업용 상품을 절대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 고급의료기술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하려면 건강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게 되고 자연히 국고지원의 증액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이미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중의 부담(사실 건강보험료는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결과는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오래된 또는 저급한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급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민영의료보험은 세월의 경과와 함께 점차 국민건강보험보다 더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의료서비스의 질적 양극화가 명확해지고 값비싼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부터 소외되게 된다. 차별과 불평등이 구조화된다.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과 이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고급화 경영전략 때문에 국민의료비도 급속하게 치솟게 된다. 이는 서민가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의료민영화의 결과다. 우리는 미국의 경험에서 이를 잘 보고 있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 다음이다. 현 정부가 도발한 의료민영화가 기대한 정책효과보다는 심각한 부작용과 병폐만을 양산한다면 그래서 민심이 의료의 공공성을 확고히 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확언하건대 혁명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은 다음에야 별로 달라질 것은 없게 된다. 이는 ‘비가역적 변화’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잘 보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체계는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 이상과 의사의 60%가 현행 미국의료제도를 우리나라나 캐나다와 같은 전국민의료보험체계로 바꾸자는 데 찬성한다.클린턴 대통령 시절 영부인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의료체계 개선 노력은 초반에 무산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한 민영의료 이익체계가 어떤 공적 방식의 개혁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것 외에도 의료체계 ‘비가역성’의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한미 FTA 체결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는 미국이나 외국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의료보험 영업활동을 하기가 어렵다.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료기관과 민영의료보험 회사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방식의 본격적인 실손형 의료보험제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이명박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끝내 경제부처가 기획한 ‘정교한’ 방식의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 이를 관철한다면 그래서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열리면 당연히 미국계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다.이후 정권이 바뀐들 새 정부가 이 회사들의 영업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획기적인 의료 공공성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경우에는 아마도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작동할 것이다.절대 다수 국민의 뜻이 없는 한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자명한 비가역적 제도 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확고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한반도대운하를 추진하려는 자들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민영화하려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거역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우리사회가 추진력을 가지고 도모해야 할 일 국민적 지지가 가 있는 일은 환경과 공공성의 가치 파괴가 아니라 환경과 의료 등 사회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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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전쟁 중으로 민간인 피해가 막심해,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국민들도 모르고 있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1회는 2020년 11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바시프 알리예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부대사, 마심리 레일라 아제르바이잔 한국 유학생이 패널로 참여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참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두 분께서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와 더불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저는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전공하고,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외교부 소속으로 터키와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 부대사겸 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림리 레일라) 저는 바쿠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국어와 아제르바이잔어의 명사 파생 접미사 대조 연구>로 석사를 하고, 동덕여자대학교에 속한 유라시아튀르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 이후 에듀니티라는 교육회사를 다니면서 인하대학교에서 교육 전공의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박사 논문을 쓰는 중입니다. ○ (사회자) 운영위원장님,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멀리 흑해와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전쟁에 준하는 폭격과 총격으로 인한 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레일라 씨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유학생으로 이전부터 저와는 알던 사이입니다.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열심히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면서 저에게도 도움을 청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제르바이잔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다른 국제사회보다 먼저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어, 우선 우리 <새날>에서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두 분을 모셨습니다. ○ (사회자)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군사적 충돌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현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아래 사진들은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아르메니아의 테러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본인의 가족이나 주변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마심리 레일라) 아래 사진들은 전쟁으로 인해 사망라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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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소련과 터키가 체결한 조약이 분쟁의 씨앗, 러시아와 터키가 후원하고 있지만 국제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1회는 2020년 11월 3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와 바시프 알리예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부대사, 마심리 레일라 아제르바이잔 한국 유학생이 패널로 참여했다. '아제르바이잔의 참상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역사적으로는 소련이 국경선을 정하면서, 민족 분포와 달리 의도적으로 노그로노-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소속하도록 하여 지금의 분쟁의 원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소련 붕괴 이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1921년 10월 소련은 터키와 카르스 조약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1. 1878년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서 획득한 영토는 터키에 반환한다. 단, 바투미 항구는 조지아에 귀속시킨다. 2. 나히체반은 자치 공화국을 설립해 아제르바이잔에 귀속시킨다. 3. 잔게주르는 아르메니아에 귀속시킨다. 4.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자치 공화국을 설립해 아제르바이잔에 귀속시킨다○ (사회자) 물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지만, 갑자기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군사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가요?(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 (사회자) 공식적으로 이러한 분쟁과 참상에 대해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들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국제 사회의 입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 (사회자) 지금도 실효적으로 다수의 아르메니아계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노그로노-카라바흐는 본래부터 고대 아르메니아의 땅이라는 주장들도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의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Masimli Leyla) ○ (사회자) 이번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군사 충돌에 제3국의 참여 가능성이나, 러시아와 터키의 직접 개입 등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나요?(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사회자) 러시아 정교 등 기독교 계열이 중심인 아르메니아와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은 종교적인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치 ·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정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Masimli Leyla) ○ (사회자) 지난주에 끝난 국정 감사에서 우리나라가 분쟁 중인 두 곳 중,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지원한다는 야당의원(태영호)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한국이 아제르바이잔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나요?(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 (사회자) 너무나 오래된 역사적인 여러 요인으로 만들어진 분쟁이고, 종교적인 문제와 민족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않을 것 같습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바시프 일리예프 부대사) ○ (사회자) 우리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의 공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지만, 혹시 우리 새날 청취자들에게 요청하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Masimli Leyl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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